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방 취득세, 상반기에만 10% 넘게 감소
한국경제가 전국 광역지자체의 취득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올해 상반기에 거둔 부동산 취득세는 약 6조4935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조2493억원이었는데요.
1년 사이 약 10.4% 감소했습니다.
특히 감소 폭이 큰 지역을 보면,
- 경북 -30.5%
- 인천 -24.7%
- 대전 -18.4%
- 충남 -17.0%
- 세종 -16.7%
- 강원 -16.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은 오히려 취득세가 13.9%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차이가 지방정부의 세수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 왜 취득세가 이렇게 줄었을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감소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방의 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81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1.4% 감소했습니다.
새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새 아파트 자체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세금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미분양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6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약 2만9786가구 가운데 84.2%가 지방에 몰려 있었습니다.
집이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도 늦어지고, 그만큼 취득세가 들어오는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점
더 큰 문제는 취득세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방의 주택 인허가는 약 4만8665가구로 지난해보다 24.5% 감소했습니다.
주택 인허가는 앞으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몇 년 뒤 준공되는 주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지방의 취득세 수입이 계속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실제로 지자체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달 5259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을 중단하고, 제2시립미술관 등 29개 사업을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돌렸습니다.
강원도는 약 5000억원 규모의 도청 신청사 이전을 연기했고, 충북 역시 일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즉, 취득세 감소가 단순히 정부 회계상의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 거래는 늘고 있지 않을까?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39만6274건으로 지난해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 역시 약 18만4642건으로 7.6%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취득세는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세는 단순히 거래 건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과 거래 금액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에서 거래가 조금 늘더라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거래와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적인 세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세금 격차로 이어진다
이번 자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입니다.
서울은 부동산 시장 회복과 높은 집값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증가한 반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취득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일부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전 35.6%, 전북 37.2%, 경남 34.6%로 서울의 22.6%보다 높았습니다.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이번 상황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세금이 줄었다’는 이야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 취득세 → 지방정부 재정 → 지역 개발사업과 공공서비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부동산 거래와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 위축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아파트 공급과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마무리
이번 취득세 감소 현상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과 우리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자체들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남처럼 취득세 감소 폭이 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역의 예산과 개발사업 변화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과 경제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은 어떤 상황인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Uang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소개해드릴게요. 😊
※ 본 글은 한국경제의 2026년 8월 25일 보도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